"LH 해체 하라" VS "정책사업 차질 우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비대해진 조직을 쪼개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개인적 일탈은 벌하되 막대한 양의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을 흔들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책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 정부는 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 205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중 LH는 60% 가량인 115만호를 책임지고 있다. 조직이 쪼개져 기능이 나눠질 경우 ‘지구지정-보상-토지조성-주택조성’으로 이어지는 주택공급 일련의 과정이 단절될 우려가 나온다.

또한, 택지조성 후 조성 토지의 매각·매수 절차를 거쳐 주택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업지연도 예상된다. 여기에 원가상승, 토지·주택·주거복지 복합추진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9만2,000호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에 수도권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주택 대기수요가 충분한 만큼 기존 일정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목소리 역시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1,868만원 올랐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2,326만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4,194만원을 기록해 80% 넘게 상승한 것이다.

일부에선 주택공급 기능이 분산될 경우 임대사업에 재정투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LH는 택지개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적자사업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교차보전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제 올해 LH 임대주택 113만4,000호의 운영 손실은 1조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1채당 부채가 1억5,000만원인 셈이다.

LH 조직이 쪼개질 경우 교차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만큼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OECD 수준의 임대주택 확대, 시설노후화로 인한 건설·수선유지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LH의 권한을 지방공사 등으로 나눠주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경험이 부족한 지방공사가 신도시 등을 개발할 경우 사업정체나 지연이 우려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지방공사의 경우 채권발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공사 부채비율의 250%까지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SH 사채발행 한도는 지난 2019년 기준 20조원 수준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일부직원의 일탈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법투기는 조사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부분의 임대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을 분해할 경우 서민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조직 해체보다는 불법투기를 막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