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탈탄소 경제 전환, 부담보다 이익 커”

[앵커]

거의 모든 나라나 기업들의 아젠다가 탄소중립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담긴 2030년 감축 하한선(2018년 대비 최소 35%)을 놓고서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경제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는데요

[반기성 센터장]

탄소중립에 탄소세에 탄소국경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차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젠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경제 전반 기후 스트레스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자연 재해로 인한 유럽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1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환할 경우 전환 리스크에 따른 GDP 손실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조기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을 일찍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나 정책 실행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그런데 유럽의 경우 일찍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반기성 센터장]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루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수록 이익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의 경제연구소는 기후변화 경제보고서인 ‘아시아 경제의 터닝포인트: 기후행동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 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를 발표했는데요.

이 안에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때, 205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232조원으로 앞으로 30년간 해마다 평균 GDP의 0.4%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2070년엔 손실 규모가 무려 935조원으로 늘어나는데 2070년 예상 GDP의 무려 2.5% 수준이나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매우 쉬워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저감노력이 필요한데 만일 우리가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피해는 더블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앵커]

2070년의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경제 손실액이 935조원이나 된다는 것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닐까요?

[반기성 센터장]

딜로이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고가 현재사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경제 예측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빠져있고, 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딜로이트는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은 농업 집약적 국가에서 기술 혁신의 글로벌 선도국 위치까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경제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발전은 큰 성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대가가 뒤따랐다”고 하는데요.

21세기 들어 에너지 수요는 55%나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을 석탄이나 석유등 화석연료로 충당하면서 지구에서 11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은 세계 5위의 기후악당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에너지 수요는 21세기 들어 70% 가까이 증가했는데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화석연료에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나요?

[반기성 센터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딜로이트는 급격한 탈탄소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탈탄소를 하지 않게 되면서 당장 입게 되는 무역의 어려움외에도 기온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태풍, 홍수, 혹한과 폭설등으로 인한 토지생산성 감소와 인프라 복구비용의 증가등은 결국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급격한 탈탄소를 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2070년까지 23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평균기온을 1.5℃ 이내로 묶었을 때,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인데요. 

보고서에서는 첫째, 2025년까지 신속하고 과감한 기후 행동, 둘째, 2025~2040년 과감한 기후 계획을 실행하는 10년, 셋째, 2040~2050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로 제한, 최악의 기후변화 영향 방지, 넷째, 2050년 한국 및 세계 경제 탈탄소화, 다섯째, 2070년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넷제로 미래를 위해 2070년 이후까지도 기온 상승폭 1.5℃ 제한을 유지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야 하는 길이라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