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은 19일(화) 제39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최근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반대하고자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대정부건의안을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입학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과가 감소하고, 정원미달 사태도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대학에 약 4,000명의 정원을 확대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대학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의 개정도 검토중이며,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존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가칭) 계약정원제를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발표까지 하였다.

박 위원장은 “대학학부 수준의 인력양성은 지방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려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양성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여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지난 7일에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며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교육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지방소멸을 막으며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제안된 이번 건의안이 오는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dandibo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