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文정부 AI전력화 실태 낙제점”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각 軍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각 군별 AI기반 유·무인 전투장비 운영현황 및 도입계획’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모두 현재 운용중인 AI전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계획을 봐도 시기가 모두 20년대 중반 이후로 예정되어 최소 3-5년간 AI기반 체계에 공백이 생긴다.

각 군별로 가장 도입계획 시기가 빠른(2020년대 중반) AI전력도, 육군이 전체 전체 18개 중 2개 전력(다목적무인차량,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해군은 9개 중 2개 전력(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이버전장관리체계)가, 해병대는 1개전력(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에 불과하고, 그나마 공군은 운영 및 도입계획 중인 AI전력이 전무했다.

적어도 3년간은 AI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2030년대 초반에 도입할 계획인 AI전력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육군 10건, 해군3건), 2030년대 후반에 도입계획인 AI전력은 육군이 3건(무인전차, 무인중전투차량, 유무인복합보병전투차량), 해병대가 1건(무인수색차량)이다.

국방분야에서의 AI기술 적용은 빠를수록 안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뒤쳐질 경우 국가안보에 적잖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文정권 재임기간 내세웠던 국방개혁 2.0 또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첨단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선진 군대를 목표로 했다. 병력인원 감축과 전시작전권 회수가 이뤄져도 문제가 없을 국방력 건설을 지향했으나 정작 각 군별 AI전력화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었다.

특히 국내 국방분야 AI전력화에 있어 ‘AI전문인력 양성’은 필수적이다.

文정권이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AI인력 양성을 위한 각 군별 위탁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석사가 78명, 박사가 14명이었다.

육군은 석사 45명, 박사 4명이 양성되었거나 양성 중이며, 해군은 현재 석사를 수료한 인원 4명, 교육을 받고 있는 석사 8명과 박사 1명이 있다.

해병대는 올해 처음 석사과정으로 1명을 위탁했다.

특히 공군은 석·박사 모두 23명이었지만 현재 AI기반 전력 운영과 도입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나 全軍에서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박사 인력은 달랑 1명 뿐이다.

임병헌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동안 외친 국방개혁 2.0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빈깡통 뿐”이라며, “AI전력화가 늦춰지고 AI인재 양성에도 너무나도 소극적이어서 미래전력과 안보 경쟁력에서 뒤쳐진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다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