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집중조사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 불공정 과세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지방세 취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ㆍ군과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ㆍ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2월~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실시하되, 구ㆍ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효경 시 재정관은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