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높아졌나"…은행 추가자본 적립 한다

[앵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시중은행에 손실 대비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급증한 대출부실화에 따른 건전성 강화 일환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줄일지 주목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25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을 1% 더 상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빚이 급증하는 시기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본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손실을 예상해 쌓는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대출 부실에 대한 손실을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은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융당국이 급증한 대출 규모와 잠재 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위험가중자산'의 1%에 해당하는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이 금액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묶인 금액은 다른 곳에 쓸 수 없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제도여서 내년 5월까지 대출을 줄이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습니다.

[싱크]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많이 쌓으니까 현재 나고 있는 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이)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미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