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290만 명 신용사면 추진…포퓰리즘·역차별 논란

[앵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19 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금융 활동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금융기관들이 모여 공동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에서는 역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융권의 공동 협약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전국 29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금융 당국과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은행 회관에서 금융 당국과 26개 금융권 회사들이 모두 모여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021년 9월 1일 부터 이번 달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올해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로 국한됩니다.
지원 대상자 규모는 전국 2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고, 신용평가사 CB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앵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신용사면은 2018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신용사면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협의회에서 연체자에 대한 금융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 금융위원장 

"소액 연체하고 특별히 부도덕한 점이 없다고 판정이 되는 분들은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했지만, 그 여파가 고금리, 고물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연체라고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금융권은 100만 원 초과액을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하고, 신용 평가사는 해당 정보를 최대 5년 간 신용 평가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연체 기록이 있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 혹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금융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신용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약 250만 명 신용점수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약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금융 활동의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또 25만 명 정도는 은행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아 개선된 대출 조건을 접할 수 있고, 15만 명은 카드 신규 발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신용사면 단행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려도 제기 된다고요?

[기자]

금융권에서는 신용사면에 대해 신용불량자 혹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힘들어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과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됩니다.

나아가, 연체율의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신용사면 단행을 통해 우량차주와 부실차주를 구분할 수 없어 사실상 연체율 관리를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신용 점수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도 포함됩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저신용 차주들이 자금을 확보해 제2금융권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해소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연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 당국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연아 기자와 신용사면 관련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