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법안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9,786명(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7,597명(1,172억원)에서 2022년 19,405명(1,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3,498명(1,858억원)에서 2022년 17,316명(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2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3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4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5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6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 7'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발전사도 원치않는 화력발전 계속가동
- 8머스크·트럼프 갈등, xAI 50억 달러 대출에 ‘먹구름’
- 9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상장 이틀째 급등…100달러선 돌파
- 10트럼프, 드론 산업 육성·영공 방어 강화 행정명령 서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