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 리모델링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 경제적 효과, 정부 정책 등 복합적 동기로 추진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성이 높고,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은 3% 수준이다. 주택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0.5%에 불과하다.

주택 리모델링은 '전면리모델링'과 '부분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면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린리모델링과 주차장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부분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의 '부분리모델링'은 개별 가구의 평면확대나 세대수 증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노후화된 개별 가구의 인테리어 개선과 부분적인 구조변경 등은 포함될 수 있다. 또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으로 주택 장수명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면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도 적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주택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느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