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8,000억 이상 늘어날 듯…곧 추가대책 발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조만간 추가대응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2일) 오전 9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관련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상황을 점검과 지난 달 29일 발표한 대응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7.25일 기준)에서 2,745억원(7.31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어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2일) 회의에서는 e-커머스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TF 논의를 바탕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