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상품(보조금) 12억 원대 작업대출 사기 일당 검거 ... 1명 구속 75명 불구속 송치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모집, 허위 사업장에 위장취업시킨 뒤 각종 대출서류를 위조해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원대 서민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일당 가운데 총책 A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75명(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 포함)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 원과 실업급여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들은 ’18. 4월경 지역 선·후배 또는 여자친구 등의 명의로 허위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모집책과 전화응대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 허위사업장에 위장취업시킨 후 4대보험 가입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뒤,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생활 안정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의 확인 전화를 대신 응대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대출금의 10 - 30%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8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수당 지급내역과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등 위조한 서류로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 원과 실업급여 1억 3,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휴대폰 전원을 끄고 도주하였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6월 말 경기 남양주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 79건(4억 8,500만 원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관련 근거에 따라 환수조치 중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출 심사요건 강화 등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작업 대출 등 악성 경제범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