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삼성전자, 사법리스크 발목…"이재용 재판 서둘러야"

경제·산업 입력 2024-10-28 17:55:59 수정 2024-10-28 17:55:59 김혜영 기자 0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여전…9년째 재판 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1심 무죄
형사소송법 규정에…이재용, 공판에 직접 출석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정·재계에선 재판 장기화로 인해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 제약이 따른다며 재판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경쟁력 약화로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수장에 오른 지 2년이 흘렀지만,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각종 재판은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회장은 피고인이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싱크]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사법리스크가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고 삼성의 주가 하락에도 큰 영향을 줬고, 오너 경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나도 추진력 있게하는데 1분)전문경영인들은 단기적인 성과만 목표로 합니다"

정·재계에선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96번 재판정에 나갔다”고 지적하며, “삼성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경영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 회장이 재판에 얽매이다보면 경쟁력도 하락하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집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총수로서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조속한 재판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내달 1일 삼성전자는 창립 5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 안팎에선 지금의 위기돌파를 위해 이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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