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결국 실패…"상생안 기준 미달"

경제·산업 입력 2024-11-08 19:08:56 수정 2024-11-11 10:29:50 이혜연 기자 0개

공익위 "배달앱 상생안, 취지 벗어나"…합의 '불발'
마지막 11차 회의 핵심 쟁점 '수수료 부담률'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인하·배달비 인상' 방안

[앵커]
100여 일에 걸쳐 진행된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논의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배달앱들이 제시한 방안이 중재 원칙에서 벗어나면서,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검토와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배달앱 3사가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당초 협의체 출범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마지막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습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9.8%,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날 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80%, 하위 20% 등으로 나눠 수수료율 2%~7.8%, 배달비는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이츠의 경우 6개 구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 수수료율은 2%~9.5%,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상생안은 정부 측이 제시했던 수수료율 6.8%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양사에 오는 11일까지 상생안 추가 검토와 함께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싱크] 이정희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 드렸고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사용 홍보 중단 등을 중재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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