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위기 극복에 가용 자원 총동원…정책금융 14조 쏟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4-11-27 11:12:50
수정 2024-11-27 11:12:50
이수빈 기자
0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정부는 11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25조원 공급하고 2025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약 3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021년 협약을 체결한 약 3GW 공급방안에 이어 추가 전력공급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sb413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T, 유심교체 589만…“유심 변경 후 투표에 모바일신분증 쓸 때 주의”
- 관세협상 타결 위한 美·日 정상회담 이달 '2차례' 가능성 있어
- 트럼프 “이란의 모든 우라늄 농축 불허”
- 현대차그룹, 美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 4년 연속 최다 수상
- “소비재 산업 중심 AI 확산 고려해야”…자본재 산업보다 높은 수익
- 금강주택 ‘코벤트워크 검단1·2차’ 상업시설 관심 ‘쑥’
- 나우카, 장기렌트카 중간수수료 없는 ‘직접연결형’ 서비스
- 서울 집합건물 10건 중 4건 생애 첫 구입자 매수
-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 예정
- ‘대선’ 계기로 디지털 자산 상품 법제화 여건 개선될 것으로 전망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흥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84% 육박
- 2해남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열기 후끈
- 3고흥군,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갱신 전망
- 4보성군, 뜨거운 열기 속 대통령선거 투표 순조
- 5광주.전남 투표열기 '후끈'… 각각 76.3%와 77.8%
- 6높은 사전투표 영향 없는 광주, 본투표 열기 '후끈'
- 7영남이공대, 입시특임교원 임명으로 고교 밀착형 입시 홍보 본격화
- 8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남구 일부지역 흐린 물 출수
- 9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한국공항보안㈜ 대구공항지사와 가족회사 협약 체결
- 10영남대 독도연구소, 설립 20주년 독도학술포럼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