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찾았지만, 내 것이 아니다…인천시 ‘조상땅 찾기’
전국
입력 2025-04-15 13:49:23
수정 2025-04-15 13:49:23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한다며 운영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수만 건의 신청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땅을 찾는 순간 끝나버리는 행정서비스의 한계와 그 이후 복잡한 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이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상땅 찾기’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인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32,858건의 신청을 접수해 29,297필지, 총 20.2㎢ 규모의 토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토지를 찾았다는 만족감은 크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된다. 해당 토지가 국유지와 혼재된 상태이거나, 등기 명의가 달라 소유권 이전이 어렵고, 상속 절차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분묘지나 공동 상속 형태로 묶인 경우, 개인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도 문제다. 정부24나 K-Geo플랫폼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 계층은 여전히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찾아야 한다. 신청 과정에 필요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 것부터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의 기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구체적 절차, 필요한 행정 지원, 법률 상담 등은 사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땅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의 ‘조상땅 찾기’는 그저 “잊고 있던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 시민에게 안기는 정보 제공에 머물 수밖에 없다.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되찾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인천 미추홀구, ‘현장 중심 소통’ 강화 위해 구청장 나선다
-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천시-혁신센터, 청년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권기훈 의원 “국립공원 승격 위해 대구시가 한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기후테크 포럼’ 성료
- ㈜이모트원 최민기 대표, 영남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 대경경자청, '2025 입주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 영천시 남부동, 지역 주요시설 순회하며 발전방안 모색
- 포항강소특구,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 로드쇼’ 성료
- 권응수·박인로 유물, 영천의 품으로 돌아오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XR 헤드셋’ 베일 벗었다…“멀티모달 AI로 혁신”
- 2‘시흥 교량 붕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 3동양·ABL 품은 우리금융, 분기 1조 클럽 기대
- 4HD현대·한화오션, APEC서 K조선 알린다…수주 총력
- 5현대차, 印 상장 1년…현지 경쟁 ‘격화’에 전략 강화
- 6BNK 회장 선임 '깜깜이'…경고장 날린 금감원
- 7무신사, 7년만 BI 변경…브랜드 리빌딩 가속
- 8리스크 벗은 카카오엔터, SM엔터와 시너지 극대화
- 9불장에 빚투도 역대급…4년만에 24조원 돌파
- 10LG전자, 신용등급 3년만 상향…“印 IPO 흥행·실적개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