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경쟁입시체제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토론회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지역 균형발전 실현과 경쟁 입시체제 완화를 통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2025년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인구급감과 노령화, 지역소멸, 지나친 수도권 편중의 양극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OECD 최하위의 교육재정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약화, 대학 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하는 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가지고 국가거점국립대학교의 전현직 총장들과 전현직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댄다.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부산대학교 차정인 전 총장이 맡아서 진행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으로 해당 논의를 이끌어 왔던 경희대 김종영 교수와 대학서열체제 완화 없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지속적으로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을 연구해 왔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전북대 양오봉 총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참석해 지혜를 모은다. 
  
김종영 교수는 교육 지옥을 해체하고 지방소멸을 막으며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들고 있다. 서울대 10개와 연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시하며 이는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을 반드시 만들어야 지역이 발전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며 한국 사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 또한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길은 혁신체제와 자원공유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그 출발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교육개혁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구조로 제안되어 온 대학체제개혁의 흐름을 짚으면서 이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5대 (초)광역경제권과 연계한 교육·의료·청년 일자리의 최소자립구조인 '(초)광역생활자립권'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소해야 함을 밝힌다. 이는 거점국립대들이 글로벌 연구경쟁력을 갖는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력을 강화하는 등 그간의 지·산·학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들 간의 동반성장 메카니즘(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9개의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글로벌 명문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거점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약 2,300만 원)를 서울대(약 5,800만 원)의 80%까지 확대 △거점대학교의 인프라를 서울대 수준으로 대폭 강화 △거점대학의 전일제 국내외 대학원생의 학비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주 지원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거점대와 국립대의 통합을 유도하여 1도 1국립대 체제를 갖추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특색 있는 글로벌 명문으로의 발전을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역 특화형 한국대 10개 만들기를 주장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는 한국의 고른 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으로 '한국대 10개 만들기' 제안이라고 새롭게 명명하며, 바람직한 대입 경쟁은 학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서열화는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투입된 재정의 서열화와 같다며, 과열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열쇠는 재정 투입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서서 대학들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차정인 전 총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현직 대학총장 뿐 아니라 전현직 교육감들도 함께 나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단지 대학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정상화, 수도권 초집중 해소 등 국가적 난제 해결 차원의 정책으로 요청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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