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10만건 넘겨…지난해 최대치

전국 입력 2025-05-04 12:58:46 수정 2025-05-04 12:58:46 김보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서며, 전체 사건 8건 중 1건꼴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7만829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10만4674건으로 13.4%에 달했다. 8건 중 1건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이다.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최대치를 새로 썼다.

2021년 이전에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종의 상하관계였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일부 대체한 제도가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검찰이 사건을 반려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건은 지난해 1만4405건으로, 전년(2023년 1만2698건)에 비해 13.4% 늘었다. 앞서 2021년 1만3659건, 2022년 1만4560건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경찰이 수사 중 법령을 어기거나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감소세다. 지난 2021년 2640건에서 지난해 1761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검경의 수사권 신경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경 수사권이 화두로 떠올랐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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