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갑질에 칼 빼든 李…수수료 전쟁 끝나나

[앵커]
이재명 정부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들은 제3자 결제 방식에 더 비싼 수수료를 물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해왔는데요. 새 정부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법안을 손봐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앱 마켓 사업자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은 현재 이 같은 인앱결제 이용시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3자 결제방식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제3자 결제 방식 도입을 허용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내에서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이 같은 제3자 결제 방식에 26~27%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결제 대행사에 내야하는 약 5%의 수수료를 더하면 사실상 30%가 넘어가 소비자들은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 도입 시기는 빨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보복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제3자 결제 방식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는 지난 2020년 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에서 모두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입법 보완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 조건 부과 금지 등을 현실화할 경우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은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