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연체율 35.7%…연 15.9% 금리 인하 검토 착수

경제·산업 입력 2025-10-08 08:43:27 수정 2025-10-08 08:43:27 이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이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제도 개선 주문 이후 정부는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급등했다. 불과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을 당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역시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또 햇살론15 심사에서도 탈락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상품의 최초 금리 역시 연 15.9%다.

금리는 연체 위험을 반영해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책정되는 구조다. 즉, 신용 시스템상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라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처음 출시될 당시에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는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대출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발언하면서, 금융당국도 최초 금리 인하를 포함한 서민금융상품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출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품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연 3.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사업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기금 형태로 운영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공급하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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