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후폭풍…민주 ‘성과론’ vs 국힘 ‘검증론’ 충돌

경제·산업 입력 2025-11-15 11:05:29 수정 2025-11-15 11:05:29 이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15일에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국회의 후속 절차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사실상 ‘국익시트’인데, 국민의힘은 정작 의미 있는 성과 앞에서 왜 애써 눈을 감고 있는가”라며 “박수를 기대한 적은 없지만, 민심을 외면한 채 자기 위안만 반복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를 보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협상을 끌어온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여론은 이미 이번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말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뒷받침할 차례이며,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으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팩트시트 관련 내용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와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국익을 지키기보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이런 성격의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 비준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hy2ee@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