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원, 황당한 '태양광 설치 조례' 개정 입장 물었더니?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 군의원들이 최근 지역 이슈로 떠오른 황당한 '태양광 설치 허가 조례' 개정에 대해 사실상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본보 12월 1일 영광군의회, 태양광 발목 잡는 황당한 '조례' 참조)

해당 조례는 '군 도시계획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인데, 주요 골자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5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은 '노후화하는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지역 기업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조차도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등 독소 조항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3일 서울경제TV 취재진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영민(위원장)·장영진(간사)·김한균(위원) 군의원 등 3명을 상대로 전화 취재한 결과,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독소 조항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김한균 군의원은 찬성 의지를 드러냈다.

장영진 군의원은 이날 '조례 시행 이전(2028년 11월 13일) 건축물에 대해서만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당시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군의회)가 조례를 통해 해당 조건을 내놨으면 (해당 사업을 할 사업자가) 이 조건에 맞게 파악을 한 뒤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지역엔 많은 것(태양·바람 등 자원)이 있는데,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난개발이 이뤄지면 지역 자원이 수탈되는 느낌이 든다"며 "(사업자가) 투자를 해놓고 조건(조례 조항)이 잘못됐으니,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도 난감하다"라고 덧붙였다.

임영진 군의원도 해당 조례에 독소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임 군의원은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한(조례) 것이다. 내 의견은 중요치 않다. 해당 조례가 잘못됐거나 독소 조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며 "나는 (해당 조례에) 독소 조항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피력했다.

임 군의원은 이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며 독단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다소 거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한균 군의원은 노후화되는 건축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조항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 개정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군의원은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해당 조례 조항대로) 노후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위험성이 클 것 같다"며 "(조례 시행일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만 태양광 설치를 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급했다.

한편,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광군의회가 정부 방침과 달리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막히는 일이 빈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광군의회의 황당한 조례에 묶여 태양광 개발이 지연되는 등 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발전시설 허가' 규제는 해당 조례를 통해 건축물 설치 연도와 해당 지역 내 주거 등 일정 기한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해당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 이외 외부 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안팎에선 군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주민의 민원 이외에 외부인들의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kncfe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