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 청구”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뿐 아니라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미국 현지 한국계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으며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소송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한국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두는 반면, 미국에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다”며 “미국 소송은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 그리고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송 참여자가 더 확보되는 대로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크게 확대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실제로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자 소비자 집단소송 끝에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보안 시스템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가 3370만 건에 달하면서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인단 모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y2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