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전략委 사령탑 이억원·박현주·서정진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에 150조원을 투자·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합류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1시30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20년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여정을 금융권·산업계·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대표 등 지역·청년·산업계 인사들도 위원회에 합류했다.

박현주 공동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해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자금을 제공한다.

산업별 배분은 AI(30조원), 반도체(20조9000억원), 모빌리티(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11조6000억원), 이차전지(7조9000억원) 등이 유력하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등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직접투자는 5년간 15조원을 들여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한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은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및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된 상태이다.

간접투자는 35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특히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프로젝트펀드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와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와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수준 조성한다. 특히,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투융자는 50조원을 투입해 첨단기업과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와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50조원 규모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 및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민간 은행권에서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저리대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관련 중소 협력업체까지 보증지원 등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1일 회의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구조도 확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와 산은이 개별 건 실무 심사를 담당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된 사업의 경우 실무검토 및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산은과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가칭) ‘국민성장펀드 Alliance’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금융권간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명 이상의 전문직원을 파견해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첨단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위촉작업이 마무리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인만큼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의사결정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달 산업은행에 민간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합동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설치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국민성장펀드를 정책‧전략차원에서 보좌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와 프로젝트별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별 금융구조(재정분 투입여부 포함)를 검토하고 개별사업을 밀착지원한다. 사무국은 전문가 중심 실무조직으로 금융지원의 실무와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를 열어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