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22번 대책에 집값 잡힐까? 시장에 맡겨보자

오피니언 입력 2020-06-19 13:19:4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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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순 없는 걸까. 지난 17일 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 하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일 때마다 대책을 내놨다. 22번의 대책에는 수도권 30만호 같은 공급대책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이 규제 대책이다.


정부 규제에 부동산시장은 일시 안정세를 보이는 듯싶더니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22번이나 대책을 쏟아낸 이유다.

시장에선 대책이 나올 때 마다 하나같이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제한, 형평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모습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글이 9,5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게시자는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합니다”라고 썼다.


6.17대책에서 재건축에만 2년 의무거주 조건이 생겼다. 재개발은 해당사항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계속된다.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하고, 전세대출을 끼고 있으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됐다. 물론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중산층의 주거사다리 희망도 함께 꺾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이번 22번째 대책에도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결국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번에도 만약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23번째 대책은 과감히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겨보는건 어떨까.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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