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년간 89% 증가…5주택 이상은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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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의 증가율보다 5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901명에서 39만3,243명으로 142.9%(23만1,342명) 증가했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431명에서 2018년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848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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