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주택 거래세 완화 목소리 귀 기울여야

오피니언 입력 2020-12-03 16:00:5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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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금 대책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난과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는 공통된 의견이다. 부족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와줘야 한단 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전세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당장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할 묘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일시 완화하는 게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2%에 10%포인트가 붙는다. 3주택 이상이라면 여기에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더 높였다. 앞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다주택자라면 최대 7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단 뜻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보유세 부담도 높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다.


가지고 있자니 부담되고 팔자니 아까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응답할까. 정부 바람대로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낮추거나 일시 면제해 주지 않는 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결국 주택거래세 완화만이 지금의 주택문제를 풀 열쇠라는 것.

부동산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 다주택자들이 계속 버틸 경우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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