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헛공약에 실적 부풀리기…문제 투성이"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인 ‘新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헛된 공약에 실적을 부풀리고, 선정과정과 관리에 문제성 투성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3일 열린 경제고용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新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김익주 의원에 따르면 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공약을 내세워 45억4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2억7900만원의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주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2년형 200만원, 3년형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선발하려 했지만, 2019년만 모집하고 공제만기가 도래할 때 까지만 사업을 유지해왔고, 지난해부터는 기간과 지원액이 축소된 청년13(일+삶) 통장지원 사업을 실시해 광주시가 청년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2018년 8억, 2019년 4억1000만원, 2020년 8억1900만원, 2021년 12억6000만원과 내년 예산 12억6000만원까지 포함하면 45억4900만원을 시비 전액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가운데 2018년 8억, 2019년 6억3000만원, 2020년 5억9700만원, 2021년 2억5200만원으로 총 22억7900만원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참여 인원 527명을 선발했지만, 기업에 따른 해지 26명(20%), 청년 해지 신청 105명(80%)의 중도해지 인원이 131명이나 생겨 선정과정에 문제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 프로젝트 사업 역시 2019년 참여인원 195명 중 188명 중도퇴사, 2020년 참여인원 215명 중 197명 중도퇴사, 올해 참여인원 120명중 80명이 중도 퇴사하는 등 업체 선정과 관리에 허점이 들어났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선정방식 문제점과 관리 부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한다"면서 "청년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섭 시장의 청년정책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