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채 임대업자, 보증보험 한시적 구제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달 중 내놓습니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 체결 때 보증보험이 의무화됐지만, 대출 채무가 많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해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