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연수4)이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 의원은 “제3연륙교 개발 재원이 송도에서 발생했다면 혜택도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

용인시가 추진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부당한 절차로 진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개발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되는 산림 지역이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해 계획에 반영됐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1,200억 원이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별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리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