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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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입법청구법’ 대표발의…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박주민 의원, ‘국민입법청구법’ 대표발의…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21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
2022-03-21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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