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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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액 체납 260명’ 명단 공개…총 165억 미납
구리시, ‘고액 체납 260명’ 명단 공개…총 165억 미납
구리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221명(122억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39명(43억 원)으로 위택스와 시 누리집에서 성명·
2025-11-25김채현 기자
카카오 김범수 “이미 1년째 출국금지”…정말 ‘도주 우려’ 있나
카카오 김범수 “이미 1년째 출국금지”…정말 ‘도주 우려’ 있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어제 구속됐죠. 구속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연 매출이 8조를 넘고 10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가 ‘도망갈 수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이 이례
2024-07-24이수빈 기자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
2023-03-17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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