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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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송영길
광주 찾은 송영길 "파괴된 민주주의 헌법국가 살리는데 최선 다할 것"
보석 석방 이틀 째인 25일 광주를 찾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를 찾은 그가 내놓은 메시지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수호였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운
2025-06-25나윤상 기자
‘끝나지 않은’ 한국GM 불법파견 문제…이번엔 달라질까
‘끝나지 않은’ 한국GM 불법파견 문제…이번엔 달라질까
검찰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까지 한국GM이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다며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한국GM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는데요. 앞서 2005년 한국GM의 비정규직 불
2025-03-19이혜란 기자
인천시,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인천시,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가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개의 재판부가 운영되며, 인천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
2025-02-20김혜준 기자
'4,000억 강남 빌딩' 재심…
'4,000억 강남 빌딩' 재심…"고등법원 이송"
오늘(14일) 시세 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선RDI(원고)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인 더케이주식회사(피고)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시선RDI 주장이 지난 2014년 1심과
2021-04-15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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