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채가 기승이다.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이 업황 악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급전 수요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쏠렸다. 정부가 최근 불

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