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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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중 가택수색…납세의무 회피 끝까지 추적한다'
안양시 '집중 가택수색…납세의무 회피 끝까지 추적한다'
안양시는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틀간 집중적으로 가택수사를 실시해, 총 5,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가의 물품 38점을 압류, 일부 체납자의 가족으로부터 납세보증과 확
2025-09-15신승원 기자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
2023-03-17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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