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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선 난항…지원금 차등·장려금 규제에 '이견'
단통법 개선 난항…지원금 차등·장려금 규제에 '이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보조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시지원금, 장려금 규제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정보통신정책
2020-07-10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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