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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년 소송 끝에 ‘수익자부담 원칙’ 바로 세웠다
인천시, 7년 소송 끝에 ‘수익자부담 원칙’ 바로 세웠다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
2025-10-13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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