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가 주는 교훈

[본문 리드]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제빵기사와 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대안으로 제시한 3자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반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70명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직접고용을 하면 SPC가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본사 직원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파리바게뜨가 경영난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결과는 다르다. 직접고용을 하면 협력사 운영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인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중간 협력업체에 주는 비용이 결코 적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파리바게뜨가 정부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 유연성 문제일 것이다. 시장은 급변한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고 이를 걱정하는 것은 기업의 생리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노동 경직성 때문에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은 정규직 채용보다는 인력파견법을 내세워 합법 파견이 될 수도 불법 파견이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담장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는 복잡하다. 이 일의 당사자인 가맹점주들, 제빵기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직접 고용이 맞을 수도 있고 파리바게뜨가 고안한 ‘3자 합작회사’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의 이면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의 기득권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을 시작으로 수백만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챙긴다면 사회 정의상 옳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약속하며 찾았던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정규직들이 벌써부터 내 밥그릇을 왜 뺏냐며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그 개혁으로 손해 볼 기득권과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갈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그 갈등을 공론화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기제와 구성원간의 신뢰 자산이 있느냐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