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위 출범…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나

[앵커] 국민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국민연금 고갈을 둘러싼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돈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한데요. 국민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를 놓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등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닻을 올린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면서 개편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금개혁 특위를 출범한 겁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낼 여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늘 시작되는 특위가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졌다는데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이해당사자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해답이 아닐까… ” 위원회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논의하는 만큼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모였습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필두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 가입자, 정부와 공익 의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평생 월급이 될 수 있을지 지속가능성을 드려다 보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은지 방안을 찾게 됩니다. 앞으로 최대 9개월 간 (6개월+연장3개월) 한 달에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특위의 논의 내용을 국민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기한이 한 달이라 그 안에 어떠한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액 등 쟁점마다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위는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내용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이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