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규제책 부작용…전체 고용↓ 용역 근로자↑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제한 정책이 기업의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사용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연구결과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비중을 증가시켰지만 용역이나 하도급 등 사용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비중도 함께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전체 고용규모는 줄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노조가 있는 기업일 수록 더 컸습니다. KDI는 노조 유무로 인한 비정규직법 효과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