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운전대 잡은 경사노위… 연내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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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26 18:33:00
수정 2018-11-26 18:3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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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시선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쏠려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경사노위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속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나서 경사노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통상 위원회는 추천을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을 주축으로 꾸려지는데,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 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이 빠르게 이뤄져도 첨예하게 엇갈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경사노위 출범에 빠진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안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경사노위 만든 취지 아닌가, 우리는 반대잖아요. 탄력적 근로 확대 지금 반대 여론이 더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막아내야죠. (경사노위 참여할지 논의) 최종은 뭐 당연히(대위원회의) 1월 달이고… ”
당초 국회의 여야정협의체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결국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연내 처리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노동계 입장만 봐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노사 간의 합의를 뒤로 한 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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