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주휴수당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

[앵커]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주휴수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다 할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주휴수당이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교수 “(주휴수당) 지금 정면으로 부딪친 상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얼마 전까지 민주노총이 총파업까지 해가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예요. 노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서로 정치적으로 너무 큰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작한 논쟁이기 때문에…” 우선, 1주일에 5일 일하면 주말 하루를 더 일한 것으로 보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진행형입니다. 경총의 반발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헌법소원 낸 거 결과를 두고 보고, 여러 가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걸고 결집해서 투쟁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대신 한가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얼마로 늘릴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문제 등 작년부터 계속된 노동 현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노사 관계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 공을 넘겨받은 경사노위가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하며, 논의의 닻은 올렸지만 지금껏 두 번의 회의를 거쳐 현안을 점검 했을 뿐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남은 시간이 짧아 노·사간의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안이 나올 확률이 농후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급속히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 했지만, 이를 두고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탄력근로제, 주휴수당,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까지. 지난해에 이어 새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를 달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하나 쉽지 않은 현안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결실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