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경사노위… “형식적 통과 의례 불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갈등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려 노력했다는 정부의 명분 쌓기용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현안의 칼 자루를 쥔 경사노위가 지지부진한 활동으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대표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대신 한가한 때는 단축해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애초 국회에서 협의 중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경사노위로 공이 넘어 갔습니다. 이처럼 정책 결정의 핵심축으로 떠올랐지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거친 위원회는 현안만 점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노·사간의 입장 차가 첨예한 반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잡아둔 향후 전체 회의 일정은 4번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종의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일종의 알리바이다 논의를 해봤다고 하는 그런 역할 밖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사안 자체가 시급하고 급박하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면 정부가 돌파해야 하는 것인데.” 앞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ILO(국제노동기구) 비준과 관련한 논의 역시 경사노위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채 공익위원안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경사노위는 통해 사회적 대화를 거쳤다는 명분 쌓기만 한다는 지적인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