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하기로

정부가 최저 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상인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반드시 참여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천해 온 공익위원은 국회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