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규제완화…사후관리 10→7년 단축

[앵커]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존 상속공제요건을 바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혜영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3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지만, 10년이라는 긴 사후 관리 기간에 족쇄가 채워져 사실상 연 평균 제도 활용 건수는 7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밀가루를 만들던 회사가 제빵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산업이 발달하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업종 변경을 제한해 변하는 산업 체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와함께 20% 이상의 자산 처리가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유지 의무 기준도 손대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100%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탈세와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인은 가업상속제도 혜택을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