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목표 2.5% 이하 하향조정 검토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현재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6~2.7%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 속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 속에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현실론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다음달 3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아직 여러가지 숫자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이후 이달 초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0.4%로 하향조정된 데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서 수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은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보다 개선된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큰 변수"라면서 "IMF나 세계은행(WB), OECD, 주요 20개국(G20) 등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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