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그 많던 ‘대출난민’은 어디로 갔을까?

요즘 정부가 잡으려고 힘쓰는 게 있다. 대출이다. 1,500조원이 된 가계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에 육박한다니, 가계 빚을 잡겠다고 애쓰는 정부가 이해도 된다.
 

문제는 현실이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숫자는 5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이용한 사채 규모는 적게는 6조, 많게는 7조 가까이 된다. 이들이 24%까지 떨어진 법정 최고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사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아서 불법 사채를 찾은 건 아니다. 합법 대부업체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이른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까지 거절당한 대출 소외 계층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거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 절반 넘게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다. 반면 8등급 이하 비중은 10%도 안 된다. 정작 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회사를 이용하던 계층이 정책 대출로 이동했을 뿐이다.
 

앞으로라도 잘 될 기미가 보이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다.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7조원을 들여 꾸준히 대출 소외계층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7조원이 아니다. 이미 시중에 풀린 5조를 제외하면 신규로 나가는 대출은 2조원이다. 그나마도 재원확보 계획이 부실하다. 미소금융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규모나 일반 기부금이 줄고 있고, 햇살론은 2020년 복권기금 출연이 종료된다. 금융회사 출연금도 9,000억 한도로 한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대부는 지난해 3,000건에 달한다. 3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미등록대부 업체로 손을 뻗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2금융권까지 DSR 규제를 확대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말까지 20%로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취약 계층은 더욱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대부업체를 찾게 될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이는 없다. 문제는 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낮춤으로써 정작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은 더더욱 불법 사채 시장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데 있다. 현실을 외면한 '착한 정책'이 아닌지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