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월세상한제로 전세값 단기 상승, 장기 안정”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놓고 시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죠. 세입자는 2년 살던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제도시행 전에 급격히 전세가격을 올릴 거란 의견과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은 수요와 공급. 즉, 수급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세가격이 폭등할 거란 전망이 줄을 잇고 있죠. 왜 그런가요.

[기자]
네. 제도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년 전세 만기가 돼야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게 세입자 요구에 의해 1회 연장되면, 연장될 때 5% 정도 인상률이 제한되거든요. 올리고 싶어도 더 못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도 시행 전에 확 올려놓으려는 심산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당장은 그럴 수 있어도 결국엔 제도가 정착되면 전세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네. 앞서 말한대로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론 전세값 상승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는 수급에 관한 문제인 만큼 공급이 충분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제한되는 만큼의 안정적인 부분들이 돌아올 수 있고요. 모든 것은 수급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물량들이 꾸준하게 증가한다거나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이 불안정 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입주물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둬야겠네요. 반면에 장기적으로 전세값이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기자]
네. 전세값 상승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정책 변수 외에 저금리 기조를 들고 있습니다.

저금리 하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하고, 이러다 보면 전세물량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싱크]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급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이야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심권이라든가 전세주택이 모자라는 지역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의 수요가 늘어서 전세물량이 모자라서 궁극적으로는 전세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앵커]
저금리 상황도 함께 봐야한다는 의견이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이 나올지 더 지켜봐야겠고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 입장에선 4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건요. 집주인들이 4년 전세계약이 끝나면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새로운 세입자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확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장에도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보다 크게 비싼 매물을 세입자가 선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시장논리대로 가는 거죠. 공실로 둘 수 없는 집주인들은 무작정 비싸게 매물을 내놓지 못한단 뜻입니다. 전문가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금은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서 2년마다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지만 세입자가 한번 더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4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4년 뒤에는 주변 전세가격에 맞춰서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던지 내리던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