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노믹스와 소비 양극화

2012년 12월 후 전후 최장기간 경기확대를 보이는 일본경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수출,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세 증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 소비가 관찰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고급 수입 자동차 판매 분야이다. 판매가격1000만엔(한화 약 1억1000만원) 이상의 최고급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2년 9924대였으나, 2018년에는 21,04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탈리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마세라티는 평균가격이 1600만엔에 달하는데, 2012년 311대였던 판매대수가 2018년에는 4.6배 증가한 1453대를 기록했다. 마세라티의 주요 고객층은 평균연수입이 3100만엔에 달한다고 한다. 

고급 승용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9년 11월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051대를 기록, 월 매출로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고가품 소비는 호황인 것이다. 
2019년 11월20일,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산가격효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도 중심부 평균 주택 가격은 2019년10월 7002만엔으로, 2012년 말 5283만엔에서 33%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부유층일수록 경제적 혜택을 얻기 쉬워지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과실은 부유층에 편중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간소득층에게 과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의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고소득자가 6.9%의 소득증가(1192.8만엔->1275.2만엔), 저소득자는 1.2%의 소득증가(125.3만엔->126.8만엔)를 보이는 반면, 중간층은 1.9%의 소득감소(435.5만엔->427.2만엔)를 보였다고 한다. 
아베 정권 하에서 추진된 기업통치개혁으로 인해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 결과, 기업이 낳는 부가가치에 대한 노동자의 환원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7년도 66.2%, 2018년도 66.3%로 역대 최저 비율을 보였다. 

일본 국민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와 인연이 닿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소비세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는 얼어붙는다. 일본 총무성이 2019년 12월 발표한 10월의 2인 이상 세대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1세대 당 소비지출은 27만9671엔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 지출은 전년대비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증세 때(4.6% 감소)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는 아베노믹스의 공과라 할 수 있으며,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까지는 이러한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12월5일, 사업규모로 총액 26조엔, 재정조치로 13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실질 GDP(국민총생산)의 1.4% 증가를 노리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소비세 증세의 부정적 효과와 도쿄 올림픽 이후의 공공투자 감소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호황을 맞이한 개인소비를 뒷받침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쇼크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이다.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출동, 구조개혁) 중 구조개혁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일어날 지 모를 세계적 금융 쇼크에 일본 경제가 견뎌낼 체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