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법원도 휴정…채권자·채무자 모두 ‘울상’

경제·산업 입력 2020-03-09 15:02:55 수정 2020-03-09 15:02:5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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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취소된 법원 경매 일정표. [사진=지지옥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코로나19로 경매 입찰 기일이 대거 변경되는 등 법원경매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1,727건으로 이 중 4,25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됐다. 2월 경매 전체건수는 총 14,560건으로 이 중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건수 13,748건 중 8.7%(1,200)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나 높았고,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2월 변경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별 변경건수 비율은 21주차 6.5%, 2주차 6.9%, 3주차 7.8%, 4주차 34.8%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224일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 24주차 경매 전체건수는 2,692건으로 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고, 절반가량인 1,551건만 입찰을 진행했다.

 

2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법원은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실행했다.

 

까다로워진 입장 절차와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입찰 법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20 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대거 입찰 기일이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따랐다면서 다만 수원과 용인 등 경기권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방법원에 휴정 연장을 권고(320일까지)한 것으로 알려져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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