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홍남기 사의 표명, 부동산 정책도 결국 실패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경제 관련 각종 정책을 도맡아 했던 홍 부총리의 부재를 당장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 방침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겠다던 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국민들 역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도 맨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홍 부총리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한 터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된 상태다.

홍 부총리에 대한 심경을 감히 예상하면서 여론은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다. 홍 부총리를 향해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을 쏟아붓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을까' 하는 위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책이 홍 부총리의 셈법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공감대에 따른 것다.

대주주 기준에 대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 역시 정부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관료의 자세였던 것이다. 물론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설득에 실패해 총대를 메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이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의 조정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배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곡소리를 내는 국민들은 홍 부총리를 비판했을까, 정부 기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일까.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일지 모른다. /joaquin@sedaily.com